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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기의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보장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일고찰

저자

서정희, 오욱찬, 이지수

학술지명

한국장애인복지학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정치, 행정

요약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장애인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에 위협을 가하며, 일자리 감소, 불안정성 증가, 플랫폼 노동 확산 등이 주요 문제로 부각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자리와 생존권을 분리하는 정책 전환과 기본소득 기반의 장애인 사회보장 정책 마련이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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