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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투자의무 - 신중한 투자자 원칙을 중심으로- Trustee’s Duty with respect to Investment - Prudent Investor Rule -

저자

송지민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2

주제

#투자

요약

본 논문은 신탁법상 수탁자의 투자 의무, 특히 신중한 투자자 원칙의 발전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한다. 미국의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위험 회피가 아닌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며, 포트폴리오 이론과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 이론에 기반한다. 현재 한국 신탁법은 투자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이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므로, 신중한 투자자 원칙 도입 및 관련 규정 폐지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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