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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의 공시와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 Publication of a Pledge aiming at a claim and Possibility of Applying Blockchain Technology on it

저자
박석일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채권질권의 공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지명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으로 인해 공시의 불완전성 및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데이터 분산 및 투명성 특징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
KCI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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