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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및 중복운영에 대한 법해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 3672 판결) Legal Interpretation of multi-institution opening and multi-institution oper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on July 12, 2018, Case No. 2018do3672)

저자

최혁용

학술지명

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며,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개설과 의료인의 중복운영을 동일하게 해석했다. 본고는 이러한 대법원의 법해석이 목적론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판하며, 목적론적 축소를 통해 입법 시의 흠결을 보충하려는 시도를 지적한다. 또한, 의료법 개정 후 도입된 중복운영 금지 규율의 문제점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형법상 유추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