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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비밀수사 관련 통지･불복절차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법제와의 비교를 겸하여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Notice and Objection Procedures Related to Secret Investigations under Current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저자
신상현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비밀수사 시 수사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통지 및 불복절차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사대상자는 수사단계에서 수사행위의 위법성을 심사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통지 또는 불복절차 중 하나만 갖추거나, 둘 다 갖추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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