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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predictability on the constitutional ruling structure and the essence of democracy, as well as legislative response strategies. While AI's predictive capabilities are useful in resolving social issues, they also pose negative impacts such as black-boxing and discrimination due to biased information acquisition. These impacts affect the entire constitutional governance structure, including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necessitating in-depth analysis and legislative responses.
AI와 거버넌스 정치
AI는 민주주의 도구일까?
The Cambridge handbook of artificial intelligence : global perspectives on law and ethics
AI는 인간을 먹고 자란다 : 인공지능 신화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EU 인공지능법
인공지능 혁명 2030 : 제4차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의 부상 =
헌법과 인공지능
이타적이고 유능한 AI 정부 : 디지털·AI 기반 사회 혁신 공공 전략 50가지 레시피
인공지능과 정치의 변화
Critical theory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for a better future : an ecosystem perspective on the ethics of AI and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I 정부
Cyber republic : reinventing democracy in the age of intelligent machines
AI 정부
In AI we trust : power, illusion and control of predictive algorithms
AI와 자기 결정
AI와 리더십
AI와 로봇 경찰
The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regulating subliminal AI systems
결정지능 =
법학논총
이형석, 전정환Yale Journal on Regulation
Stein A.L.민주법학
유승익AI and Society
Ghosh, A.; Saini, A.; Barad, H.연세법학
엄주희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김경민; 이용준; 강장묵AI and Ethics
Buccella, Alessandra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Data Mining and Knowledge Discovery
Ntoutsi E.,Fafalios P.,Gadiraju U.,Iosifidis V.,Nejdl W.,Vidal M.E.,Ruggieri S.,Turini F.,Papadopoulos S.,Krasanakis E.,Kompatsiaris I.,Kinder-Kurlanda K.,Wagner C.,Karimi F.,Fernandez M.,Alani H.,Berendt B.,Kruegel T.,Heinze C.,Broelemann K.,Kasneci G.,Tiropanis T.,Staab S.Technology in Society
Coeckelbergh M.,Sætra H.S.PLoS ONE
Castelo N.,Ward A.F.AI & SOCIETY: Journal of Knowledge, Culture and Communication
Martinho, AndreiaACM COMPUTING SURVEYS
Kaur, Davinder; Uslu, Suleyman; Rittichier, Kaley J.; Durresi, Arjan사회사상과 문화
손현주공법연구
윤수정Buffalo Law Review
LOZA DE SILES, EMILEIEE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IEEE, IEEE Technol. Soc. Mag.
Linna, D.W.Acta Baltica Historiae et Philosophiae Scientiarum
Joamets K.,Chochia A.유럽헌법연구
조재현, 김용의공법연구
홍석한AI Matters
Hughes, Cameron; Hughes, Tracey전선 / 대학원
인간은 사회적 연관 한 복판에 있는 그 자체가 사회의 산물이다. 따라서 학문적 대상으로서 사회를 연구하기가 곤란한 것은 연구자가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바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이론이 곧 사회적 실천의 한 부분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 과목은 제반 사회이론의 타당성을 엄밀한 방법론에 입각해 철학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을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인공지능이 정치ㆍ교육ㆍ산업ㆍ커뮤니티ㆍ정부에 미칠 영향과 관련된 주요 공공정책 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 전반을 지배하면서, 여기서 파생된 각종 불확실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본 수업은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어떤 사회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학생들에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강좌는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직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강좌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낙관적 또는 비관적 전망을 둘러싼 논쟁들에 관해서도 학생들에게 숙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축, 즉 진리를 추구하는 과학과 정의를 구현하는 법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생명공학과 두뇌과학,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적재산권과 특허,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통신 관련 법과 규제, 그리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법적 결정권과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법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공해와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 그리고 여러 유해물질이나 게임 중독과 같이 공중보건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수업에서는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 변화해오고 있는 생명공학과 의학, 두뇌과학, 그리고 정보기술과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과학기술이 어떻게 법적, 윤리적, 공공정책적 문제들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 혁신들로 나타난 환경과 공중보건,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학기술과 법, 규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해 볼 것이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인류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다양한 선택과 의사결정에 폭넓게 사용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개입과 통제가 감소하면서 공정성, 책임, 신뢰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강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개념적인 수준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데이터의 수집, 생성, 분석, 유통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과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는 인공지능 알고리듬의 책임성 있는 설계 및 사용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수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를 살아가야할 지성인에게 비판적인 디지털 문해력을 제공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학사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철학적, 사회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은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AI 기술과 서비스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둘러싼 이슈와 함의를 미디어론, 기술철학, 문화이론, 사회이론 등 다양한 인문사회과학 이론들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 AI와 미디어, 나아가 기술사회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AI는 인간의 의사결정 방식과 업무 수행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의 형태와 작동 방식 또한 재편되고 혁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핵심 원천이 되고 있다. 본 과목은 AI와 전략경영의 접점을 체계적으로 탐구한다. AI가 무엇이며(또 무엇이 아닌지), 인간이 AI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AI가 직무·직업·노동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조직 전환을 어떻게 촉발하는지를 다룬다. 더 나아가 AI가 기술 혁신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영자와 정책결정자가 AI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AI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그 영향이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최신 연구 논문과 실제 사례를 분석·토론함으로써 개인, 팀, 조직 수준에서 AI를 전략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AI가 가져올 일과 조직의 대전환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설계함으로써 AI 시대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교양 / 학사
AI는 현재 기술과 사회를 모두 이끌어가는 핵심 키워드이며, 지난 10년 이상 기술적 잠재력을 어필하는 시기에서, 일상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에 있음. 본 교과목은 학생들의 다학제적 협업 및 교수자와의 상호 토론을 통해 현대인의 일상에 A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탐색하고, 데이터 수집, 윤리적 이슈, 사회적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시나리오를 구체화해보는 경험을 제공함. 본 교과목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AI와 일상의 간격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실용적 사고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함.전선 / 대학원
입법, 행정, 사법, 국정의 전반에 걸쳐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의 국정에서 의사결정은 법의 가치와 직결된다. 이 과목은 이러한 국정영역에서 가치의 비교형량에 관련된 원리와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맹신을 피하며 바람직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와 문화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문학적인 통찰을 키움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기계학습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식의 공유와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협업하는 능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동료들과 협력하여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전선 / 대학원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하나로서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과정과 최근의 딥러닝 알고리즘의 원리와 특징을 이해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기반한 의료기기 개발 동향과 특히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oftware as medical device, SaMD)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우수한 성능의 인공지능 기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수로 요구되는 양질의 빅데이터 확보 방안과 바른 주석(well annotated)을 포함하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실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Python language의 기초적인 사용법을 습득하고 대표적인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과 RNN을 이용한 의료영상처리 및 생체신호 처리 실습을 통해 현장 전문가로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역량을 강화한다.전선 / 대학원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공지능 관련 과목에서는 다루기 힘든 최신 주제에 관하여 특강 형태의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 및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최진 연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교과목에서는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로보틱스, 컴퓨터 통신, 컴퓨터 시스템 등과 같은 컴퓨터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공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최근 인공지능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인문사회과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은 사회 각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AI 기술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둘러싼 이슈와 함의를 미디어 이론, 기술 철학, 문화 이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를 통해 AI와 현대 기술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학기술과 법의 접점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다룬다.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공계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과학적 사실과 법적 사실, 증거의 의미, 정보통신기술과 법, 생명공학과 법, 신경과학과 법, 규제과학과 같은 주제를 포함한다.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들을 초빙해서 초청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이 수업은 이공계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되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인문사회계열 학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모사하고, 이성적인 행위를 통하여,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본 수업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논한다. 이는 효율적인 탐색, 지식의 표현,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시각, 음성, 자연어 등의 처리, 학습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와 기술에 대해 수학적, 논리적, 정성적, 정량적, 확률 통계적, 학습적 관점 등으로 종합적인 이해를 한다.전선 / 대학원
다양한 공공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과정을 다루는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크게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기업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한다.교양 / 학사
혁신은 종종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찬양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에 대한 열광적인 수용은 개인, 사회, 정치,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주 간과한다. 혁신이 여러 분야에서 사회를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강의에서는 혁신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수강생들이 현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고 혁신을 전체적으로 고찰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기후 변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두뇌 유출, 그리고 인공지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최신 사례 연구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해 수강생들은 혁신의 다면성을 탐구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책임 있는 접근 방식을 위한 원칙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혁신에서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며, 경제적·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도 함께 고려하게 한다.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서 수강생들은 혁신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