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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커플과 국민건강보험 - 동성커플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가? - Same-sex Coupl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 Can the Same-sex Couples Be Recognized as Common-law Spous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저자
음선필
학술지명
교회와 법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며, 이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커플을 동등하게 취급하며, 동성결합의 법적 수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교회와 법]
KCI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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