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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Crisis Management: South Korea's Judicial Interpreting System and Its Missing Blocks

저자

고미연

학술지명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국적
#입법부

요약

한국의 사법 통역 시스템은 외국인 피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입법적 기반 없이 사법부 주도로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시스템 입법화를 위한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국민성’, ‘시민권’의 사회적, 역사적 개념을 검토하고, 법적 구속력 부족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데이터 부족을 시스템 보완을 위한 두 가지 결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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