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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공법적 관계와 과제 Public law relationship and assignment between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저자

전지수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공법적 관계를 분석하여 헌법상 교육의 기본원칙인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독점적 결정권에서 벗어나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장기적인 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적 역할과 의무를 공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