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비교모형 기반의 고등교육재정 적정 규모 추정과 재정지원 확충 방안 A Study on Estimating the Adequacy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Based on Comparative Models and Its Strategies for Amplification

저자

원세림; 남수경; 이희숙; 김훈호

학술지명

교육재정경제연구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고등 교육

요약

본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재정 지원 확충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국제 수준의 재정 확보를 위해 최소 10.1조원에서 최대 15.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향후 국가와 민간의 분담 방향을 정부 재정 계획과 연동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술지 영향력

[교육재정경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