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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과 연구윤리관점에서 본 학술논문과 인공지능의 저자성 -최근 ChatGPT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and Research Ethics -with a focus on recent discussions about ChatGPT-

저자
이주연
학술지명
경영법률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ChatGPT와 같은 언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촉발된 학술논문에서의 인공지능 저자 자격 논쟁을 저작권법 및 연구윤리 관점에서 분석한다. 저작권법상 AI 생성 텍스트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연구윤리 관점에서 AI가 지적 기여를 하고 결과를 설명·증명할 수 있다면 저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ChatGPT는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지적 기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요 과학 저널에서는 ChatGPT의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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