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와 위자료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Verletzung der Beteiligungsrechte im Verwaltungsverfahren und Immaterieller Schadensersatz

저자

안병하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대법원은 행정절차참여권 위반을 이유로 한 위자료 배상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배경은 폐기물처리장 설치 과정에서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 등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절차 무시였으며, 국가배상과 민법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요건을 검토하여 위자료 배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였다. 비재산적 손해 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자료 배상이 푼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