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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시 임차인의 지위와 임대인의 통지의무 - 깡통주택ㆍ전세사기로부터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 - A Suggestion for the House Tenant Protection Law Reform in South Korea - Remedies to Protect Lump sum Deposits against Recent Fraudulent Lease Transactions -

저자
김제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주택 임대차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전세의 금융거래적 성격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 법제화 및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한 법원 판례 변경을 제안하며,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및 보증보험 도입 등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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