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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의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설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청구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 - Is a resolution at the condominium buildings managing bodyʼs meeting necessary for a lawsuit against an unauthorized occupant of the buildingʼs section for common use seeking demolition of facilities and return of the site? -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92425 Decided September 29, 2022 -

저자
문영화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단이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지만, 공용부분 시설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청구가 공용부분의 훼손 방지 및 현재 상태 유지를 위한 관리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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