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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식별정보 보도금지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대한민국과 미국의 판례 비교를 중심으로 - Constitutionality of Prohibiting Media Coverage on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Crime Victims - a Comparative Law Stud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저자

정해빈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식별정보 보도금지의 헌법적 쟁점을 대한민국과 미국의 판례를 비교하여 분석한다. 특히, 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 제정 과정과 미국의 위헌심사 사례를 통해 보도금지조항의 보호법익이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과소신고 해소 등 사회적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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