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인ㆍ허가 의제의 효력 범위 - 주택법상 처분 단위를 중심으로 - The scope of effects for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 and approval - focusing on the disposition unit in the Housing Act -

저자

박건우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허가
#입법
#법

요약

본 논문은 주택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효력 범위, 특히 사업계획승인 처분의 단위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인허가의제의 효력 범위를 조명하고, 주택 단지를 넘어서 관련 인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공간법제에서 인허가의제 조항의 기능과 향후 판례의 흐름을 전망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