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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 Analogy in Legal Reasoning of Private Law Provisions into Public Law Relations - Focusing on Contract Under Public Law -

저자
김대인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유추적용 문제를 다룬다. 유추적용은 공법관계에 적용할 규범이 흠결될 때, 공법규정이 부재할 때, 사법규정에 사안유사성이 존재할 때 가능하다. 공법과 사법은 상호보완적 질서로서, 공익 추구와 국민 권리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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