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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소진의 성립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을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Scope of Patent Exhaustion - focusing on the patented items put on the market against patenteeʼs will -

저자

조영선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특허 침해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요약

본 논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unapproved merchandise)의 법적 지위와 특허권 소진의 범위에 대해 검토한다. 거래 안정과 특허권자의 이익 보호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고려하여, 특허권 소진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 보호의 정당성에 따라 소진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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