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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小考 - 테라·루나 사건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the Securities Nature of Virtual Assets - Regarding the Terra-Luna Case -

저자

전우정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테라·루나 사건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분석한다. 미국 판례 분석 결과, 테라·루나는 증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 해석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및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백서를 근거로 투자자와 발행인 간의 수익 청구권을 인정하고,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투자계약증권에 포함해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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