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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소고

저자
류광해
학술지명
법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2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급부행정의 역할 증대에 따라 시급해진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적 연구를 다룬다. 개별법에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행정법 일반원칙 및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학논총]
KCI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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