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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민주화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

저자

윤정인

학술지명

저스티스

출판/발행연도

2021

주제

요약

한국 헌법상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이지만, 대표가 피대표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대표 기능과 중개기관의 중개 기능을 실질화하고, 대표의 투명성, 반응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국회, 정당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학술지 영향력

[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