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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시론(試論)

저자

민한빛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항공학

요약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자성 및 운전자성 인정에 대한 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분석합니다. 자율주행차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을 탐색하며, 운전자 또는 제조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기존 책임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새로운 책임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