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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입원 절차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저자
제철웅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요약

정신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 및 비자의입소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지자체 또는 정신의료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짐을 논증한다. 정신질환자의 자유 제한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절차 못지않게 권익 보호 및 의사 반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호의무자 제도 대신 보호자 제도와 독립적인 권익옹호 서비스 제공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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