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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의 요건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
저자
권재열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18
주제
요약
본 판결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추가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주대표소송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다. 대법원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주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열람·등사 청구권을 재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았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 KCI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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