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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열람 행위에 의한 영장집행의 문제점과 디지털 저장매체 수색압수구조의 개선방안

저자

이관희, 이상진

학술지명

법조

출판/발행연도

2020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디지털 저장매체의 특성상 기존의 압수 개념과 달리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크므로, 출력복제 원칙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 따라서 영장 발부 단계에서 수색 방법과 기간을 명시하고, 데이터 보존조치 및 자동화된 기술 활용을 통해 수색 범위를 제한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파일 열람 기록을 남기는 등 관련 없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법조]

KCI: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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