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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법
2025-2학기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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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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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 ( 924.601) , 공공윤리와 리더십 ( 920.622)

주제

# 환경 정책
# 환경 과학
# 행정학

강의 소개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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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환경정책론
- #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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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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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 # 법경제학
- # 법
環境訴訟의 諸問題
- # 법경제학
- # 법
환경정책과 환경법
- # 환경법
- # 환경 정책
- # 환경 윤리
환경경제학
- # 천연 자원 경제학
- # 환경 경제학
- # 경제, 금융
환경법 =
- # 법
환경법원론
- # 법
환경법원론 =
- # 관습법
- # 법
환경법 =
- # 법
環境法論
- # 법
Environmental judicial review
- # 환경법
- # 환경 과학
- # 사법 심사
환경정책론 =
- # 환경 정책
- # 환경 계획
- # 환경 과학
환경 영향 평가 기법 : 보고서 작성기법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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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科學總論
- # 환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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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科學總論
- # 환경 계획
- # 환경 과학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인식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연구
- # 기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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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riminology :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environmental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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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윤리
환경분쟁소송 : 法理와 實際 =
- # 법경제학
- #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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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환경행정론 : 사례중심 Confidence
- # 정치, 행정

"德法兼修"视域下《环境与资源保护法》课程思政建设的实现路径 / Paths of Realizing the Construction of Courses for Ideological and Politic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tection Law from the Perspective of "Cultivating Morality While Studying Law"

许冬琳; Xu Donglin · 2022

黑河学院学报 / heihe xueyuan xueb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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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olution to Environmental Law 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Yang Yang · 2013

Beijing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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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Law: Accomplishments and Areas for Growth

Ronald B. Mitchell · 2018

Clim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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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integrating a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erspective within the university law curriculum in England

Ong, D.M. · 2016

Law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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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Directions in Legal Education: Earth Jurisprudence and Rights of Nature

Katie O'Bryan · 2024

Bond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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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nd Law: A Global Challenge for Legal Education

A Young, Margaret · 2021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Law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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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教育融入环境资源法课程教学的路向 / The Directions of the Thinking and Politics Integrating into the Teaching in the Environmental Resources Law Course

江海; 朱鹤群; JIANG Hai; ZHU Hequn · 2021

宿州教育学院学报 / Journal of Suzhou Educatio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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环境法法典化中自然资源法的定位与展开 / Status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Law in the Codification of Environmental Law

杜群; 丁宁; DU Qun; DING Ning · 2022

北京航空航天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Beijing University of Aeronautics and Astronautics (Social Sciences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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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esentação

Rezende, Elcio Nacur; Rezende, Élcio Nacur · 2012

Veredas do Direito: Direito Ambiental e Desenvolvimento Sustentá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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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法治:体系、教义与法典化

杜健勋 · 2022

学术论坛 / Acade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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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环境司法通用教材编写若干问题研究 / Study on the Many Problems of Compiling General Textbooks for Educ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方印; 杭思琪; FANG Yin; HANG Siqi · 2019

教育文化论坛 / Tribune of Education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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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ing sustainability literacy in the legal curriculum: Reflections on the Plymouth model

Lowther, J.; Sellick, J. · 2016

Law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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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ace

· 2020

IOP Conference Series: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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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秩序原理와 國際環境法

정서용 · 2004

서울국제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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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与自然和谐共生的现代化的环境法内涵

欧阳恩钱 · 2023

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Nanjing Tech University(Social Scienc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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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環境法執行에 대한 司法審査制度에 관한 一考察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Judicial Review of U.S. Environmental Law

이기한 · 2016

미국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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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于地方高校环境科学专业环境法学课程的改革

刘云庆; 王兴磊 · 2022

大学教育 / Univers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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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and legal scienc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of development

Anatoly Getman · 2016

Проблеми Законност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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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考试背景下环境法课程教学的困境与建议 / On Dilemma of Environmental Law Teaching Under Background of Judicial Examination and Some Suggestions

刘先辉; LIU Xianhui · 2017

洛阳理工学院学报（社会科学版） / Journal of LuoYang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Social Science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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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Manne's Subtle but Important Influences on Environmental Law

Huffman, James L. · 2018

European Journal of Law &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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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
- # 환경 과학
- # 환경법
- # 환경 보호
환경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환경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념, 법이론, 법체계들의 학습에서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판례연구 등과 각론상의 수질, 대기, 토양, 생태계, 국립공원 등의 특수분야들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
- # 환경 과학
- # 환경법
환경구제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
- # 환경 과학
- # 환경 교육
- # 환경법
환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
- # 환경법
- # 환경 과학
- # 법경제학
국제환경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본 과목은 현재 국제법상 가장 중요한 분야 중하나이며 그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던 국제 환경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한다. 국제환경법의 역사적 변천 및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환경협약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역할분담을 통해 학생들이 팀별로 모의 국제환경협상을 해보도록 한다.국제 환경이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사회의 모든면에 있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다학문적이고 창조적이며 또한 진취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지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맥락,환경문제의 특징, 각종원칙 및 규율의 발달, 국제기구 및 NGO의 참여,환경과무역·투자·인권과의 관계, 환경성과 와기업의 경쟁력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게 된다.국제 환경외교실무자 특강 및 관련부처 견학등이 필요에 따라 시행될 수있다. "
- # 환경법
- # 국제법
- # 환경 과학
국제환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화두인 환경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국제환경법의 기본원리, 현재 발효중인 주요 국제환경관련 조약의 내용, 환경관련 국제분쟁 해결방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 # 환경 과학
- # 환경법
- # 국제법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 사범대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한다. 특히 ‘제도’는 형식적·비형식적 규범을 포괄하는 이중구조로 이해되는데, 제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교육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현시점의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환경 교육
- # 환경 과학
- # 교육학
기후변화법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기후변화법은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적, 국내법적 대응수단으로서 제반 법제도 설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학생들로 하여금 비단 환경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헌법, 규제행정법, 금융법, 국제법적 쟁점을 포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그 강의의 목표가 있다. "
- # 비교법
- # 법경제학
- # 국제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정책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는 21세기 최대의 환경문제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의 발생원인과 함께 기후변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기후변화라는 환경문제가 에너지소비,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이 연동(E4)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노력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국제기후변화협상의 과정과 협상결과 채택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들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와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정책수단들에 대한 함의를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탄소 중립
- # 경제 성장
- # 에너지 소비
환경과 행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환경행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의 1~3주차에는 신 환경 패러다임의 대두와 환경행정의 대상 및 환경행정 조직을 공부한다. 4~7주차에는 환경 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수질, 토양, 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 제도를 개관한다. 8~11주차에는 환경과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자율환경 관리 등 환경관리의 다양한 기법을 공부한다. 12~15주차에는 지구적 환경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정치 등의 주제를 통해 환경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강좌는 매주 강의와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발제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각 주차별 리딩리스트를 읽고 1페이지 내외의 리뷰페이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제는 본인의 기말페이퍼와 연관된 논문으로 총 3회를 발표하며, 리딩리스트나 참고문헌에 나와 있지 않는 논문을 발제하고자 할 경우 학기 초에 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중간고사는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출제되며 기말보고서는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는 12개 주의 강의주제 중에서 선정한다.
- # 환경 과학
- # 행정학
- # 환경 문제
정치학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양 / 학사
정치학의 제 분야인 정치사상, 정치이론, 정치과정, 비교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에 관한 소개를 바탕으로 정치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치의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치, 행정
- # 정치
국제환경법 특수연구 법과대학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환경법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실무에 연계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쓰레기 등 최근 국제환경문제 현안에 대한 분석과 국제규범 창설에 기여할 수 있는 해법을 탐구한다. 학생들은 국제환경법에 관한 이론, 방법론에 관한 심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각종 조약, 국제문서, 판례 등의 사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 # 환경법
- # 환경 과학
- # 국제법
환경문제와 글로벌거버넌스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환경문제와 국제관계에 대한 세미나과목이다.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간 상호작용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최근의 환경이슈들을 다양한 유형의 논문을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하고자 한다. 강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총체적 담론과정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매주 할당된 논문을 숙독하고, 수업시간 토론에 활발히 참여하여야 한다. 발제논문은 방법론적·이론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 학기 수업을 통해 수강생은 저널이나 학회에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주제는 학기 초에 강의요목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교수와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정하고, 제안서는 수업시간 발표를 통해 수정·보완한다.
- # 글로벌 거버넌스
- # 환경 문제
- # 환경 과학
지구환경과 에너지문제 학부대학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다양한 지구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의 특성과 함께 이 두 문제 영역간의 연관성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변화와 산성비,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 유조선에 의한 해양 오염 등 다양한 지구 환경문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와 연관되어 있기에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은 에너지문제의 해결과 맞닿아 있다. 에너지문제는 과학기술적 처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국가간 관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와 현대 산업사회와 에너지의 상호연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본 강의는 교수의 강의와 외부강사 초청 강연, 소 그룹별 주제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본 강의를 통해 21세기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문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에너지와 환경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 환경 과학
- # 국제 관계
- # 정치경제학
행정법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현대국가에 있어서 법과 행정의 관계를 고찰하고 행정법 관계의 특징, 기본원리, 행정입법, 공법상의 계약, 행정행위 등에 관해서 연구한다. 또한 행정행위의 하자, 취소, 행정통제, 행정벌, 행정구제에 관한 일반적 쟁점들을 검토한다.
- # 행정법
- # 행정학
- # 공법
기후변화적응: 이론과 실제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필 / 대학원
이 교과는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이해하고 실제 기후변화 적응전략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학술적 실무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세기는 기후변화 위험시대로 기후변화 완화만이 아니라 이미 배출되어 누적된 온실기체로 인해 기후변화가 지속적으로 야기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은 이제 현실적인 정책적 과제이자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넘어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이루어진 적응전략들을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 # 기후 변화 적응
- # 환경 계획
- # 기후 변화 완화
환경오염물질이동특론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전반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환경에서의 오염물질들의 이동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기작 및 모델들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있다. 질량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는 농도구배 그리고 이동 기작이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정의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이를 이용한 개념과 모델을 대기-수체, 퇴적물-수체, 토양-대기 사이의 이동현상에 적용하여 본다.
- # 환경 과학
- # 오염 물질
- # 환경 화학
대기환경 개론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대기환경문제를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 및 대기 중 물리·화학적 과정을 학습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극한기상 현상, 생태계 변화 등의 환경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을 고찰하며, 나아가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등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해결 방안을 학습한다.
- # 온실가스
- # 환경 과학
- # 화학 공정
환경과학세미나 실습 사범대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환경 및 환경문제는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하여 통합교과적이고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교과에서는 인간의 환경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자연과학적 원리와 개념을 학습한 후, 이를 토대로 인간에 의하여 자연환경이 어떻게 이용되고 또 파괴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환경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한다.
- # 환경 과학
- # 환경 교육
환경경제와 정책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강좌는 환경 외부성(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이 자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탐구하는 오염 규제 이론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석연료, 금속, 광물과 같은 비재생 자연 자원의 시간간 최적 배분과 호텔링 법칙을 학습하고, 수산, 산림, 토지, 수자원 등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자연경관 등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론(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등)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좌초자산, 자연자본 회계 등 현대 자원 정책 이슈를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본 강좌는 미시경제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리뷰가 첫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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