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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책이론
2023-2학기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본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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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글로벌정책이론

개설대학 개설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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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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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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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선수과목

사회조사방법론 ( M2856.000300) , 정부와 시장 ( M2856.001600)

주제

# 공공 정책
# 정책 연구
# 행정학

강의 소개

본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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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차원 정책론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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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源流理论视域下研究生教育治理的发展困境与提升路径 / Development Dilemma and Promotion Path to the Governance of Postgraduate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 Streams Theory

王梅; 张鑫宁; WANG Mei; ZHANG Xinning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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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the Other Side of the Gap: Teaching "Practical Theory" to Future Practitioners

Blankshain, J.D.; Cooper, D.A.; Gvosdev, N.K. · 2021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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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er Page

· 2013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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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혁신정책 초기 집행의 적응적 특징 분석: 대학 행정을 중심으로 Analyzing Adaptive Implementation of Graduate School Innovation Policy in Research Universities: Focusing on Administrative Changes

박혜연 · 2024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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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행정학과 정책학의 학문적 특성 비교: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백두산, 박치성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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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Education in U.S. Social Work Programs: Results of a National Study

Pritzker, Suzanne; Giraldo-Santiago, Natalia · 2023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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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eedback and the Politics of Administration

Moynihan, Donald P. · 2014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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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 Prolonged Questions on the Definition of Policy Thought

이해영 · 2017

정부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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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Future of the Public Policy School

Anheier H.K.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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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于多源流理论模型的《重大行政决策程序暂行条例》制定分析

薛博文 · 2021

中共乐山市委党校学报 / Journal of the Party School of Leshan Municipal Committee of C.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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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生课程思政实施框架建构及实践探索——以《社会政策》课程为例 / The Framework Construction and Practice Exploration of Ideological and Political Implementation for Graduate Courses——Take the Course of Social Policy as an Example

刘春燕; 陈昱彤; Liu Chunyan; Chen Yutong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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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학의 최근 연구동향(200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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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专业学位研究生教育政策的议程设置 / The Agenda Setting of China's Professional Degree Postgraduate Education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ple-Streams Theory

包水梅; 刘航; BAO Shui-mei; LIU Hang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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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빈; 정지수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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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ld We Leave Behind the Sub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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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of International Studies: Curriculum Design

Gentry, B.; Stojek, S.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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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의 학문적 특성에 의한 범학제적 정책이론의 탐색과 개발

이해영, 신영균, 김창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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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 # 공공 정책
- # 정책 연구
- # 행정학
정책과정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프로세스 이론
- # 행정학
- # 정치, 행정
정책과정이론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 # 프로세스 이론
- # 행정학
- # 정치, 행정
정책수단론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행정학
- # 정치, 행정
정책분석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 # 행정학
- # 정치, 행정
글로벌행정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글로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국가와 글로벌 사회에 적용되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구 자본주의의 행정이론, 사회주의의 국가의 행정이론, 공산주의 국가의 행정이론은 물론 글로벌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행정이론이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1960년대 개발도상국가에 적용되었던 발전행정과 구별되어야 하며 21세기에 적용‧가능한 이론들이 논의되어야 한다. 글로벌 행정이론은 글로벌 사회의 삶의 질과 웰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강좌는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행정이론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글로벌 조직, 글로벌 리더십, 글로번 인재양성,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정책 등 다양한 글로벌 행정이론을 논의한다.
- # 행정학
- # 글로벌 거버넌스
- # 정치, 행정
국제통상정책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통상정책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우선 통상 및 무역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리카도 모델, 헥셔-올린 모델, 스톨퍼-사뮤엘슨 모델과 같은 기초적인 국제무역 모델을 다룬다. 그 다음 정책입안자가 선택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선거, 로비 및 정당과 같은 국내 정치제도의 의의를 분석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GATT/WTO를 중심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무역규범을 분석하고, 특혜무역협정, 무역 연계 이슈 등 새롭게 등장한 통상 이슈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 # 국제 무역
- # 무역 정책
- # 국제 경제학
공공정책의 정치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
- # 공공 정책
- # 행정학
- # 정치, 행정
정책분석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정책분석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 정책분석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정책분석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주자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인과분석 이론과 기법, 정책문제 해결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론과 기법, 대안선택의 리스크, 대안의 편익 및 비용추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 기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분석 이슈 등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규범적 및 처방적 정책분석 이론과 기법들이다. 정책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분석 이론과 기법은 통계적 인과분석 방법과 실패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등 혼합적(질적 및 양적 방법) 인과분석방법들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설정이론과 기법은 다 특성 효용이론 및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기법, 개념사상기법(Concent - Mapping Technique)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리스크, 편익 및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은 기술된 선호방법, 표출된 선호방법,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 등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 시장가치평가 방법들을 포함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분석 이론과 방법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분석방법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최신 정책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위의 각 카테고리별로 적절한 정책분석 사례들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한다.
- # 결함수 해석
- # 운영 연구
- # 의사 결정 분석
글로벌시대의 발전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
- # 공공 정책
- # 글로벌 거버넌스
- # 개발 경제학
행정이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행정과 행정학에 관한 이해를 주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 이해한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또 파악된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행정이론은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설명(이론)의 변화를 역사적 그리고 비교적 관점에서 소개한다. 특히 행정이론의 유형과 접근방법을 소개하여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한국 행정의 문제와 논쟁을 소개하여 한국행정에 대한 이해와 발전을 제고하는 것이 강의의 목적이다.
- # 행정학
- # 정치, 행정
정책과정실증연구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 # 행정학
- # 정치, 행정
대통령의 정책관리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책과정에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성격과 활동논리에 대해 강의한다. 국가대표 및 정치지도자로서 역할은 물론이지만 정책결정, 정책집행, 행정조직의 운영·관리 등 국가관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치 환경적 요인 및 정부 내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약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효율적인 정책집행 및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행사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고 때로는 대행하는 관료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집권당과의 관계 등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
- # 행정학
- # 대통령제
미국의 외교정책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과목은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강의는 미국 행정의 개별적인 단면보다 주요 외교 정책설정 과정에 집중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의인 만큼 학술적 영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서 지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미국의 외교 정책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2)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정책(그의 결정과정)에 대한 자세한 지식, (3) 이론적인 관점을 접목하여 미국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능력.
- # 외교 정책
- # 정책 연구
- # 국제 관계
글로벌 비교정치학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교과목은 정치시스템의 비교연구에 대한 식견을 제공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북미 대륙의 사례분석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치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비교 및 평가에 초점을 두고 합의 민주주의, 선거방식 그리고 연방제, 연합국가, 정당체제, 대통령제, 내각제, 견제와 균형 등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분석도 진행할 것이다. 사례분석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스위스와 레바논의 다극공존형민주주의, 프랑스, 미국, 독일, 스페인의 대통령제 혹은 비-대통령제 자유민주주의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의 자유민주주의, 중국과 시리아의 비-자유주의 등 아시아 대륙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과목은 다양한 정치시스템에 관한 비교를 통해 보편적 지식을 함양하고, 최소한 두 국가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세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비교 정치학
- # 정치, 행정
- # 자유 민주주의
정책학의 이해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정책학을 처음 접하는 학부학생들에게 정책학의 주요 이론과 공공정책의 실제를 소개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학에 대한 지적 관심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교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및 집행 등 정책과정 각 단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정책 사례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 # 공공 정책
- # 정책 연구
- # 행정학
정책평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 # 행정학
- # 정치, 행정
교육정책론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교육정책의 본질과 탐구논리, 형성과정, 분석과 평가의 논리를 개관하고 한국교육정책의 구조분석에 관한 논의에 중점을 둔다.
- # 교육 정책
- # 비교교육학
교육정책분석론 사범대학 교육학과
전선 / 대학원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방법론 강좌임.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 방법론 강좌를 최소한 2개 이상 수강하여야 함. 강의는 주로 이론 강의와 더불어 각종 정책사례실습을 하게 됨. 또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정책사례를 선택하여 자신의 학술논문을 완성하거나, 또는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완성하여야 한다.
- # 교육 정책
- # 교육학
- # 정량적 연구
정부간관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 # 지방 정부
- # 행정학
- #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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