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인한 콘텐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행정학과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loading...
정책분석의 기초이론과 각종 분석의 방법 및 기법을 이해하고 그 응용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다루는 주요내용은 정책분석의 이점, 정책분석의 framework, 정책논의의 양태, 문제의 형성, 정책분석에 있어서 의사결정분석의 이용, 비용편익분석과 정부의 정책결정,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및 비용의 시간적 흐름분석, 비용편익분석에 의한 대안평가의 기준과 방법, 비용편익의 추정과 할인율의 결정, 정책영향의 추정과 평가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
이인원 · 2013
한국정책학회보
谭维; 彭仲生; 吴晓燕 · 2022
高教论坛 / Higher Education Forum
Anheier H.K. · 2019
Global Policy
구현우 · 2023
정부학연구
Capano G.,Howlett M. · 2020
SAGE Open
张巳如; 尧新瑜 · 2013
中国电力教育 / China Electric Power Education
刘水波; 袁乙平; LIU Shuibo; YUAN Yiping · 2023
湖州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Huzhou Teachers College
P. Skilling · 2013
Critical Policy Studies
Veselý, Arnošt · 2017
Policy Sciences: Integrating Knowledge and Practice to Advance Human Dignity
郑宏宇; ZHENG Hong-yu · 2023
黑龙江高教研究 / Heilongjiang Researches on Higher Education
정준금 ·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Knott J. · 2019
Global Policy
Susan E. Dudley · 2024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박혜연 · 2024
교육행정학연구
杨杰; 彭均; Yang Jie; Peng Jun · 2023
智库理论与实践 / Think Tank:Theory & Practice
黄璜; Huang Huang · 2015
中国行政管理 / Chinese Public Administration
Sibongile Ruth Nhari; Thokozani Ian Nzimakwe · 2024
Teaching Public Administration
Fréchet, N.; Savoie, J.; Dufresne, Y. · 2020
PS -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White, Darcy; VanLandingham, Gary · 2015
Journal of Benefit-Cost Analysis
谢晓军 · 2017
统计与管理 / Statistics and Management
전선 / 대학원
이 강의의 목적은 정책분석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 정책분석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임으로써 응용력을 배양하고, 정책분석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길러주자는 데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는 인과분석 이론과 기법, 정책문제 해결 전략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이론과 기법, 대안선택의 리스크, 대안의 편익 및 비용추정과 관련된 이론과 기법, 기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특별 분석 이슈 등 네 가지 카테고리의 규범적 및 처방적 정책분석 이론과 기법들이다. 정책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분석 이론과 기법은 통계적 인과분석 방법과 실패나무분석(Fault Tree Analysis)등 혼합적(질적 및 양적 방법) 인과분석방법들을 포함한다. 우선순위 설정이론과 기법은 다 특성 효용이론 및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기법, 개념사상기법(Concent - Mapping Technique)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안의 리스크, 편익 및 비용분석을 위한 방법은 기술된 선호방법, 표출된 선호방법, 조건부 가치평가 방법 등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 시장가치평가 방법들을 포함한다. 기타 카테고리의 분석 이론과 방법은 현재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분석방법의 주제들을 선택하여 다룸으로써 학생들의 최신 정책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위의 각 카테고리별로 적절한 정책분석 사례들을 개발하여 학생들과 같이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로서 집행단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정책집행이론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다양한 집행모형 등의 이론적 측면을 중심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집행의 실제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과 실제의 연계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정책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론의 현실 적용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목의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 의회, 관료, 정당, 사법부, 이익집단, 일반시민, 정책공동체 등 정책과정의 참여자를 분석하고, 정책의제설정론, 정책분석론, 정책결정론, 정책집행론, 그리고 정책평가론에서의 주요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목표는 정책수단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에 관한 연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 정부가 활용하는 정책수단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전문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초점은 정책수단선택에 관한 실증적 인과지식을 탐구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수단의 효과적 설계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모색하는데 두어진다. 이 과목의 구체적 내용은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효과, 선택과정에 관한 국내외 연구문헌의 심층적 검토와 국내외 사례에 관한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수단별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각 정책수단의 전문연구자인 여러 교수가 공동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의 유형, 정책평가의 이론과 기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 배양하도록 한다. 주로 다루는 내용은 정책평가의 유형과 과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인과적 추론, 정책평가에 있어서 타당성의 문제, 정책실험, 정책가설의 검증과 효과의 추정, 준 실험적 연구, 비 실험적 방법에 의한 정책 임팩트 평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정책평가의 관리와 활용 등이다. 수강생들은 몇 가지 정부 정책 또는 사업을 선정하여 집단적으로 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토의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논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본 각과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형성과 집행을 유도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또는 행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응용 기법을 공부한다.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게임이론, 비대칭정보이론, 시장실패, 후생경제학과 공공경제학의 기초 이론 등을 망라하며, 이러한 이론들의 정책적 또는 행정적 사례에 대한 적용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연구방법론 강좌임. 이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 방법론 강좌를 최소한 2개 이상 수강하여야 함. 강의는 주로 이론 강의와 더불어 각종 정책사례실습을 하게 됨. 또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정책사례를 선택하여 자신의 학술논문을 완성하거나, 또는 학위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완성하여야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대학원 박사과정 수준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과목에서는 기존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부문에서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되는 정책과정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국가정책이 수립 결정·집행되는 과정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할 때 연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계분석의 기초를 확립하고 양질의 분석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문제에 대한 이해, 주어진 자료에 대한 기술, 분석 모형의 개발, 자료와 모형간의 연계를 통한 추론의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실제 계량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중회귀모형 및 관련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 분석단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를 이용하여 수업이 진행될 것이며,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시간이 제공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정책과정에서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성격과 활동논리에 대해 강의한다. 국가대표 및 정치지도자로서 역할은 물론이지만 정책결정, 정책집행, 행정조직의 운영·관리 등 국가관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책 및 행정과정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 정치 환경적 요인 및 정부 내외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검토하고, 이러한 제약조건 속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 효율적인 정책집행 및 조직관리를 위한 방안이나 전략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리더십 행사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검토한다. 대통령의 역할을 보좌하고 때로는 대행하는 관료조직과 대통령 비서실 및 국회와의 연계를 담당하는 집권당과의 관계 등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검토대상이 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정책은 시민들을 규제하거나 재화를 재분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책은 사회정의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정책 논쟁처럼 정교한 이론적, 규범적 논거없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공공정책이 합당한 규범적 근거를 갖지 못하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과목은 공공정책을 사회정의, 평등, 시민의 자유와 공공성 등의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적 규범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책의 규범적 정당성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론의 방법을 통한 심의, 공동체주의 개인주의에 근거한 공공정책의 차이 등에 대해 분석한다.전필 / 대학원
본 과목은 행정학·정책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계량분석의 기초 역량을 배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양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문제를 재정의하고, 2)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적절히 기술(description)하며, 3)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추정과 통계적 검증을 통해 추론하는 법을 배운다. 계량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초와 응용 지식은 실제 사례들을 이용해 학습해 보고자 하며,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실습이 제공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정부주도형 경제성장기를 지나 시장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전환기에 있다. 이 과목은 현재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정부기구 조정이라는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사례들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한국경제는 과거 정부 주도적 성장기를 거쳐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기능이 활성화되는 성숙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과목은 한국의 경쟁정책 과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주요 연구 주제로 기업결합심사, 결합판매, 약탈적 가격설정, 충성할인, 거래거절, 지식재산권, 담합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제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사례를 논의한다.